법령 도시재개발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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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3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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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을지 2 화우 2 율촌 1 광장 1 바른법률 1 다비다 1 서울국제 1 서울다솔 1 대성 1 로앤로	# 변호사 (상위 10) 2 우수영 2 전완규 1 김봉석 1 강창옥 1 강창웅 1 김병문 1 곽창욱 1 김동환 1 고승덕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다2723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0하,194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6나2071806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나20224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두340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무효(취소)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다96072 판결
  [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][공2011상,911]
  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
2010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2. 선고 2010나1769 판결
  [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][미간행]
  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다11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17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

8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7두327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22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

9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7다765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07년

10. 서울북부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6가합8584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72]
   부당이득반환
   국가배상법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1. 서울북부지법 2007. 6. 21. 선고 2006가합3886,8522 판결
  [손실보상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14]
   손실보상금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10. 선고 2005누2755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

2006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1. 선고 2006누541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4년

14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2두614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7.15.(206),118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4도434 판결
  [재물손괴][공2004.7.1.(205),1123]
   재물손괴
   도시재개발법 형법

16. 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3두451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3년

17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1다64479 판결
  [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2003.11.1.(189),2056]
  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2두1276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두1109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][공2003.9.15.(186),1888]
   취득세부과처분중일부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2다23451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2003.4.1.(175),797]
   소유권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

2002년

21.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. 11. 29. 선고 2002카합617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  [가처분이의][하집2002-2,304]
   가처분이의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

22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33502 판결
  [토지대금지급][공2002.12.1.(167),2707]
   토지대금지급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법

2001년

23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2001두5392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92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9년

24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두305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.15.(98),233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99. 11. 11. 자 99마3102 결정
  [공사중지가처분][공2000.1.15.(98),122]
   공사중지가처분
   도시재개발법

26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7누12105 판결
  [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36]
 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27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3117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7.12.1.(47),3610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993년

28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2누1628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5.1.(943),117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8년

29. 서울지법 1988. 1. 28. 선고 87가합5791 제12부판결 : 항소
  [건물철거등][하집1988(1),311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87년

30. 서울민사지법 1987. 11. 4. 선고 87가합4064 제8부판결 : 항소
  [건물철거청구사건][하집1987(4),323]
   건물철거청구사건
   도시재개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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